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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2조 원 추가 지원 (총 30조 7천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1.7조 원 추가 공급)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총 1조 7천억 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미국 품목관세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자금입니다. 운전자금 상환기간은 일반자금보다 1년 긴 6년이며, 기업 요청 시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3.15%보다 0.3%p 낮은 수준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경북·경남 산불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으로 최대 10억 원(3년간 총 15억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기준금리에 0.5%p 가산됩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되며, 기준금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1.2조 원]
미국 관세 영향으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직·간접 피해 포함)과 이를 기회로 삼는 유망 기술기업을 위한 자금이다. 보증 비율은 직접 피해기업 최대 95%, 간접 피해기업 최대 90%로 차등 적용되며, 보증료율 감면도 각각 0.4%p, 0.3%p까지 제공됩니다.(ex: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위기산업,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 등)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5조 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2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증액]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 방식으로 운전자금(최대 7천만 원, 5년간)을 공급합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2.79%에 0.6%p 가산입니다.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증액]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금리는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해 적용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증액]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일반형은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혁신형은 각각 2억 원과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0.4%p를 가산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원 추가 공급]
본예산 12조 2천억 원에 더해 총 14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민간금융 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또는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이번 추경으로 추가 편성된 정책자금은 각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신청 기간 : 2025. 5. 14.부터 수시 접수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신청 기간 : 일반경영안정자금- 6월 2일부터 / 신용취약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7월 1일부터 접수 가능
더 구체적인 신청 자격, 금리, 상환 조건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정책금융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금융 접근성 확보는 물론, 구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자금 수요 시점을 감안하여 빠른 신청과 준비를 통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